작은 시작에서 큰 결정까지

 -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결의문으로 살펴본 지방정부의 역할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지구 표면적의 약 2%에 불과한 도시에 살면서 전 세계 자원의 약 75%를 소비하고 있다. 이로 인한 영향은 도시 내 뿐만 아니라 인접한 또는 먼 곳의 생태계까지 미치며,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생물다양성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1992년 체결된 ‘생물다양성협약’ 이행을 위한 국제적인 논의들은 도시 및 지역,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2년마다 개최되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는 도시 및 지방정부의 역할을 담은 공식 결의문들을 채택했다.

생물다양성 세계지방정부 정상회의의 역사 및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주요 결의문을 살펴본다.

● 2007년 브라질 쿠리치바 도시생물다양성회의 (Curitiba Meeting on Cities and Biodiversity)에서 ‘도시와 생물다양성에 관한 쿠리치바 선언문’(Curitiba Declaration on Cities and Biodiversity)이 채택되었다. 이 선언문은 도시들이 생물다양성협약(CBD)의 세 가지 목표 (생물다양성 보전,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 생물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의 공평한 공유)를 이행하는데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이 선언에서 ‘도시와 생물다양성에 관한 글로벌 파트너십’(Global Partnership on Cities and Biodiversity)을 설립하도록 제안되었으며, 그 결과로 2008년 이 글로벌 파트너십이 공식 출범하였다. 이 글로벌 파트너십은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과 지식을 공유하고 지역 생물다양성 활동을 위한 지원 노력을 강화하면서 각 도시의 생물다양성 사업을 지지하고 지원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 2008년 독일 본에서 개최된 세계시장회의(Mayors Conference)는 이클레이가 다른 파트너들과 함께 협력하여 제9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BD COP 9) 기간 중에 개최되었다.

이 회의를 통해 광역과 도시 지방정부 지도자들이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해 발언권을 갖고 네트워크를 조직하게 되었으며, 무엇보다 국가정부 및 유엔기구와 상호협력 할 수 있는 국제적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또한 회의 결과로 도출된 지방정부의 입장을 담은 문서가 작성되어 당사국총회에서 발표되었다. 그 결과, 생물다양성협약 이행에 도시와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이 처음으로 인정된 결의문 Ⅸ/28이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되었다.

 ● 2010년 1월 ‘국제 생물다양성의 해(International Year of Biodiversity)’를 기념하는 제2차 쿠리치바 도시생물다양성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 “아이치 / 나고야를 향해 : 지방정부와 생물다양성에 관한 제2차 쿠리치바 선언(Towards Aichi/Nagoya: Second Curitiba Declaration on Local Authorities and Biodiversity)”이 완성되었다. 이 선언문은 지방정부가 지구 생물다양성을 보전할 핵심 행위자이며 다른 행위자들, 특히 국가 정부기관들이 지방정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촉구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 이어 2010년 아이치-나고야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홍보위원회, 이클레이, 생물다양성협약사무국이 주최한 도시생물다양성 정상회의(City Biodiversity Summit)가 당사국총회 기간 중에 개최되었다.

 제10차 당사국총회에서 생물다양성에 대한 도시 및 지방정부의 행동계획을 담은 결의문 Ⅹ/22가 채택되었고, 이에 따른 “2011-2020년 생물다양성을 위한 광역정부, 도시 및 지방정부의 이행계획”(2011-2020)을 승인했다. 이행계획은 국가가 생물다양성협약 이행에서 광역정부, 도시와 지방정부들을 지원하고 참여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메카니즘을 명료하게 제시하고 있다. 결의문 X/22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상호협력을 위한 기본 틀을 제시하였으며, 지역, 국가 및 국제적 차원에서 효과적인 생물다양성협약 이행과 생물다양성 목표 달성을 위해 지방정부에 필요한 핵심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였다.

 ● 2012년 제11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와 병행하여 인도 하이데라바드에서 개최된 ‘시티포라이프 정상회의’(Cities for Life Summit)는 제10차 당사국총회 이후 지역생물다양성 이행계획의 진전 상황을 점검하는데 목표를 두었다. 이 회의는 최신 생물다양성 관리 방안과 계획들을 소개하고 생태계 서비스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2011-2020년 이행계획에 대한 지방정부, 학계 및 국제기구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시티포라이프 정상회의는 ‘하이데라바드 선언문’으로 막을 내렸고, 각료급회의 및 폐막총회에서 이클레이 대표가 지방정부를 대신하여 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지방정부를 위한 실질적인 돌파구가 마련된 것은 제11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한 결의문 XI/8이다. 이 결의문은 생물다양성협약 이행을 위한 다양한 주체로 “여타 이해관계자, 주요그룹 및 지방정부의 참여”에 초점을 두고 “당사국과 여타 정부들이 지방정부와 함께 기초 및 광역 지방정부의 생물다양성 전략 및 이행계획의 개발, 개선 또는 개정을 위해 지침과 역량개발 계획을 개발하도록 요청한다” 라는 내용과 “‘2011-2020년 이행계획’을 보완하고 당사국들의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 달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지방정부 네트워크들의 계획을 당사국, 개발기구 및 기타 후원기관들이 지원하도록 요청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클레이와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은 국제 생물다양성 논의에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높이고, 지방정부가 생물다양성전략을 수립하고 이행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늘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2014 생물다양성 세계지방정부 정상회의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큰 가교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