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이해당사자들간의 협력시스템으로 생물다양성 주류화

올해는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2011-2020 생물다양성을 위한 광역정부, 도시 및 지방정부 이행계획’의 중간시점인데, 아직까지 국내 지방정부들은 이행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현실에서 3차 지방정부 자문회의는 국내 참가자들에게 생물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행계획 수립 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유익한 정보들을 제공해주었다.

해외 생물다양성정책 선도도시 참가자들은 생물다양성 관리를 위한 초기 계획수립에서 ▲생물종 조사 ▲경관 평가(토지계획수립에 반영해야 함) ▲협력파트너 찾기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다양한 이해당사자들 간의 정보 공유와 재원확보 방안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다양한 이해당사자들 간의 협의 시스템 운영이 중점적으로 소개되었다. 해외 참가자들은 국내 지방정부들이 적용할 만한, 각 지방정부들의 생물다양성정책 운영시스템을 소개했다.

다양한 이해그룹들의 생물다양성협력위원회 운영

싱가포르의 경우 ‘지방정부 내 부서들이(도시개발, 교통, 주택부서 등 주요 이해당사자들) 참여하여 녹지를 보전하며 개발하는 것을 논의, 협력하는 ’Garden City'를 운영하고 있다. 도로를 건설하더라도 전담부서인 도로과 이외에 도시계획, 경관, 환경녹지 전담부서 등 생물다양성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부서들이 공동 협의하고, 전문가그룹들에게 자문을 구한다. 그 결과 고가로 도로 건설, 건물 지붕 위에 주차장 설치, 산업지역의 경우 선형적인 나무 심기 등 비록 예산이 더 투입될지라도 생물다양성에 영향을 덜 미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유도한다.

브라질 상파울루 주는 ‘그린-블루 Municipality Program'을 운영하면서 주 산하 645개의 시(市)들이 참여하도록 하고, 이들 간의 합의를 의무화하고 있다.

인도 하이데라바드 시에서도 토지설계계획을 위한 생물다양성협력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개발 시 대체공원을 조성하도록 하고 생물다양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정부의 계획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있다.

부서간의 협력시스템과 함께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 생물다양성 정책을 추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주민 참여형 민주적인 시스템을 오랜 동안 구축해 온 브라질의 경우 생물다양성정책에서도 바람직한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쿠리치바 시는 1970년대부터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공청회(public system)를 의무화했다. 또한 포르트 알레그레 주의 경우도 ‘모든 시 정부는 도시계획에서 반드시 참여형 협의시스템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는 원칙을 마련하였고, 시민들은 참여예산제 등을 통해 생물다양성을 보전, 증진하는 사업들을 제안하거나 추진하도록 지방정부 정책에 적극 개입하고 있다. 브라질은 현재 환경교육을 공교육 교과과정으로 채택하여, 어릴 적부터 생물다양성에 대한 감수성을 길러주고 있다.

이처럼 해외 생물다양성정책 선도도시들은 생물다양성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무원, 전문가, NGO, 시민/주민들이 참여하여 도시계획이 생물다양성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생물다양성의 주류화, 참여형 협의시스템 및 다차원적인 거버넌스를 실현해 나가고 있다.

생물다양성과 지역경제효과를 통한 시민 인식 증진

또한 시민들의 인식증진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효과 및 가치화를 통해 시민들을 설득하고, 참여하도록 다양한 정책사례들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소개된 남아프리카공화국 이테퀴니 지역과 인도 하이데라바드 시의 사례들은 국내 지방정부들이 지역 생물다양성정책을 추진할 때 고려해야 할 점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이테퀴니지역은 이주민이 많고 30%대의 높은 실업률을 겪고 있는 지역으로, 실업자를 대상으로 생물종관리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들을 파트너로 하여 생물종을 복원하고 동시에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일례로 농촌지역에 반입된 도시 고형폐기물 매립지 주변 완충지역에 토종나무를 식재하여 지역 주민들이 관리하도록 일자리를 만들었고, 현금 대신 생필품으로 교환하는 바우처 제도로 운영하고 있다. ‘Working for Water'프로젝트도 같은 맥락인데, 외래종이 장악하고 있는 수생식물을 제거하고 토종수생식물을 심고 관리하는 사업으로 15년째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남아공에서는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외래식물종 퇴치와 그에 필요한 관리, 기술습득을 위한 창업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인도에서는 2012년 제11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개최를 계기로 지방정부들이 생물다양성에 크게 관심을 갖고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소개된 것이 1억 그루의 나무 심기를 목표로 자연림을 조성하는 하이데라바드 나무심기프로젝트다. 이 프로젝트는 단지 나무를 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여 지역 주민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생물다양성협약 제3차 세계지방정부 자문위원회의는 국내 참가자들에게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해 지역 및 지방정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인시켜 주는 자리였다.

오는 10월12일부터 14일까지 열리는 ‘2014 생물다양성 세계지방정부 정상회의’에서는 더 많은 해외 생물다양성 정책 사례 및 정보들과 함께 지방정부의 생물다양성정책을 위해 국가로부터의 구체적인 지원방안, 다차원적인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방안 등 유익한 정보와 다양한 논의들이 교류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