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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생물다양성 세계지방정부 정상회의> 모든 층위의 정부간 협력 거버넌스 강조 | 조회수 2880 | 등록일 2014.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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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49개 지방정부 참여, 수원시 등 국내 5개 지방정부 단체장 발표 10월12-14일까지 개최된 ‘2014 생물다양성 세계지방정부 정상회의’(이하 지방정부 정상회의)는 도시에서의 생물다양성이 유엔 지속가능 발전목표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재확인하였고, 지방정부들이 생물다양성협약 이행을 위해 실현가능한 구체적인 비전들을 제시하였다.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와 병행 개최된 지방정부 정상회의는 세계 지방정부 대표, 학계 및 연구기관, 시민사회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강원도, 이클레이(ICLEI)-지속성을 위한 세계지방정부,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 공동주관으로 열린 지방정부 정상회의는 세계 49개 지방정부에서 참여했으며, 유엔환경계획(UNEP), 유엔 인간정부계획(UN-Habitat), 국제자연보전연맹(IUCN), 도시 생물다양성과 설계 네트워크(URBIO), 스톡홀름 회복력센터 등 국제기구 및 학계연구기관 대표, 시민사회 등 국내외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세션은 모두 9개로 진행되었으며, 국내외 지방정부 정상, 국제기구 전문가 등 70여명이 발표 및 패널토론으로 참석했다. 국내에서는 강원도, 수원시, 순천시, 안산시, 인제군 등 5개 광역 및 기초지자체 정상들이 발표자로 참여하여 생물다양성 우수 정책사례들을 국제적으로 공유하였다. 논의 주제는 크게 ▲지속가능발전목표로서 생물다양성과 도시의 연계 ▲CBD 2011-202 전략과 ‘아이치 목표’ 달성을 위한 지방정부-중앙정부 간, 다양한 전문기관들과의 협력 강화 ▲정부의 모든 부분에 생물다양성을 통합하는 것에 대해 발전적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또한 이틀 간의 논의결과는 생물다양성을 위한 지방정부 ‘강원/평창선언문’에 포함되어 10월14일 폐회식에서 지방정부 정상회의의 성과로 채택되었고, 10월15일 고위급회담에 전달되었다.
생물다양성을 위한 지방정부 ‘강원/평창선언문’ 채택 및 SCBD 지지 이번에 채택된 ‘강원/평창선언문’은 특히 생물다양성의 주류화가 사회경제적 발전을 위한 기회임을 명시하면서 도시와 생물다양성,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연계를 통해 도시에서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다양한 층위의 정부간, 국제 전문기관들과의 협력적 거버넌스 및 지방정부의 우선 핵심과제 선정을 통해 ‘2011-2020 전략’과 ‘아이치 목표’ 달성에 대한 실현가능한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하였다. 또한 10월13일 오후 세션에서 발표된 ‘UN 생물다양성협약 청소년총회’ 결의문을 반영하여 미래세대의 편익을 위해 생물다양성을 보전해야 할 역할과 책임을 명시하였고, 비무장지대(DMZ)와 한반도 남과 북을 잇는 백두대간 등 강원도의 생태자원을 인류의 자산으로 보전해야 한다는 국제적인 인식을 포함하였다.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의 주요 부대행사로 열린 만큼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과 환경부의 관심과 지지도 컸다. 개회식에 참석한 브라울리오 페레이라 데 소우자 디아즈 CBD사무총장은 생물다양성협약 실행에서 지방정부가 주요한 조력자임을 강조하면서,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는 지속가능 발전목표로서 도시와 생물다양성을 연계하고 지방정부의 이행전략을 다각도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원/평창선언문’과 관련하여 에이미 프랜켈 CBD 주류화, 파트너십, 파견교육팀 수석사무관도 도시와 지방정부들이 CBD 이행을 위해 서로 비전을 공유하고 실천하며, 선언문이 지방정부 이행에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연만 환경부차관도 개회식에 참석하여 지난 3월에 수립한 제3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첫 번째 목표로 생물다양성의 주류화를 정하였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계획에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지방정부들에게 생물다양성 정책 전환의 계기 마련 한편 이번 지방정부 정상회의는 국내 지방정부들에게 생물다양성에 대한 인식을 높일 뿐만 아니라 이행계획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리였다. 강원도는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및 지방정부 정상회의를 준비하면서 올해 처음 ‘강원도 생물다양성 전략 및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전북, 충북, 제주, 울산 등 광역지방정부들도 내년에 이행계획을 세울 계획을 갖고 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60년간 보전된 DMZ과 한반도 남과 북을 잇는 백두대간 등 강원도의 생태계 자원이 인류 공동의 자산이 될 수 있는 인식을 확산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면서, 세계 지방정부 정상들이 지구적 생물다양성 증진을 주제로 논의하는 뜻 깊은 회의를 개최한 도시로써 강원도는 앞으로 더욱 생물다양성 정책 리더십을 갖고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강원도는 2016년 멕시코에 열리는 차기 회의 때까지 지방정부 정상회의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다. 박연희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장은 세계의 생물다양성정책 선도도시 사례와 지방정부가 생물다양성정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국내외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국내 지방정부들의 생물다양성 정책 추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이번 지방정부 정상회의를 계기로 지속가능발전의 기반으로서 생물다양성 정책이 국내에 더 견고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요 논의결과들> ○ 생물다양성협약 이행에서 지방정부가 중요한 당사자임을 재확인 ○ 지속가능 발전목표로서 도시와 생물다양성/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연계 ○ 전문가의 연구결과(과학)와 지방정부의 정책 간 긴밀한 연계 강조 ○ 광역/기초-중앙정부, 여타 지방정부들 간, 정부의 모든 부문 간 다층적 협력을 통한 생물다양성 주류화 실현방안 제시 ○ 생태계 서비스 이용, 시민교육 및 참여를 통한 녹색 창조 경제 비전 제시 ○ 국가생물다양성전략과 지역생물다양성전략의 긴밀한 연계,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등 지방정부의 생물다양성 전략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 제시 ○ DMZ, 백두대간 등 강원도의 생태환경을 인류 공동의 자산으로 보전해야 할 인식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됨 ○ 지방정부의 CBD 2011-2020 전략과 아이치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강원/평창선언문’ 채택 및 고위급회담에 전달 이번 지방정부 정상회의 참석자들은 이러한 논의 결과들이 도시 생물다양성 보전과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에서 진일보한 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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