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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3일 세션별(2-5) 주요논의 결과 조회수 947 등록일 2014.10.29

 

 
     

‘2014 생물다양성 세계지방정부 정상회의’는 모두 9개 세션으로 구성되었으며, 이 중에서 주제별 논의는 7개 세션으로 진행되었다. 세션별로 지방정부 대표, 국제기구 및 학계 전문가 대표가 패널토론으로 참석하여 주제별 주요 논의 결과들을 도출했다. 다양한 질의응답을 통해 논의내용이 더 풍부해졌다.

세션 2 지속가능발전과 지방정부

좌장 : Mr. Andre Mader, 생물다양성협약사무국(SCBD) 지방정부 프로그램 담당관

 [주제발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그리고 생물다양성과 지방정부

• Mr. Andrew Rudd, 유엔 해비타트(UN-Habitat) 도시계획 및 디자인 분과도시환경담당관

• Prof. Thomas Elmqvist, 스톡홀름 대학 스톡홀름 회복력센터 교수

• Dr. Cyriaque N. Sendashonga, 세계자연보전연맹 프로그램 및 정책 그룹국제 감독관

 [패널토론]글로벌 파트너십의 도시 및 지방정부 자문위원 토론

• Mr. Reinhard Limbach, 독일 본 부시장

• Ms. Marta Subirà i Roca, 스페인 카탈로니아 정부 환경정책국장

• Ms. Claude Audet Robitaille 캐나다 퀘벡 국제기구 및 글로벌 이슈 자문관

• Mr. Paul Joseph Dale, 브라질 상파울루 주 환경사무국 기술 고문

세션2에서는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을 위한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지방정부가 국가의 생물다양성 협약 이행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했다. 새천년개발목표에서 도시와 지방정부의 역할이 제한적이었던 데 비해, Post-2015 목표로 수립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목표는 지방정부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도시화에 대한 문제는 도시로부터 해결되어야 하며, 행동을 취해야 할 곳이 지역(local)이다. 지속가능발전목표에 있어 지방정부의 실천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도시에서 필요한 자원과 연계하여 지표를 만들고 측정(점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책임성을 갖고 지속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표준화된 지표가 개발되더라도 이를 달성하기 위한 메카니즘은 지역에 따라 유연해야 한다. 생물다양성에 관한 지표를 어떻게 개발해 나가는가에 따라 효과적으로 가속적으로 이행 가능하다.

세계자연보전연맹은 ▲지속가능 발전목표에 대한 프로세스가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기회가 되며 ▲자연중심의 해결책이 있는 자체목표를 가져야 하며 ▲거버넌스를 다루는 목적이 포함되어야 하고 ▲모든 이해관계자가 협력하여 국가와 지역 차원 모두에서 적용될 수 있는 기본계획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생물다양성을 위한 지방행동 글로벌 파트너십의 도시 & 지방정부 자문위원회는 생물다양성협약 이행을 국가에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소통을 많이 하는 지방정부가 중요하며, 중앙정부가 도시를 책임지고 자연보전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주류화하고, 행동계획으로 채택해 나가는 것을 지원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당사국총회의 결정이 국가 수준의 결정이지만 지방정부와 관련된 의제는 선택해서 지방정부가 이행할 수 있다. 중앙정부의 지원이 없더라고 광역-기초 지방정부, 여타 지방정부들과 협력해서 행동계획이나 프로그램을 통해 연계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수평적 협력이 중요하며, 지방정부 자문위원회는 지방정부가 생물다양성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인식을 확산하고, 국가의 비전과 맥을 같이할 수 있도록 밀접하게 연계하는 것을 도울 것이라고 했다.

세션 3 과학과 정책의 연계

좌장 : Mr. Russell Galt, 남아프리카 국립생물다양성연구소 생물다양성 정보관리국 프로젝트 담당관

 [회의결과보고] URBIO 회의의 전문가회의 결과 보고

• 김남춘 교수,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 회장; 2014 URBIO 국제학술회의 조직위원장

• Prof. Norbert Muller, 에르푸르트 응용과학대학 조경관리&복원생태학과 교수; URBIO 회장

[패널토론] 도시생물다양성 연구의 중요성과 과제

• 제종길, 대한민국 안산시 시장

• Prof. Thomas Elmqvist, 스톡홀름 회복력 센터(Stockholm Resilience Centre) 교수

• Dr. Jose A Puppim de Oliviera, 유엔대학고등학술연구소 (UNU-IAS) 교수

• Dr. David Maddox, The Nature of Cities Forum 창립자; Urban Oikos 창립자

• Mr. Donald Hobern, 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GBIF) 사무국장

세션3에서는 지방정부의 생물다양성 보전에 과학이 왜 중요하며 어떻게 협력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도시 생물다양성 보전에서 과학은 기후변화, 인구 등 관련 요소의 변화를 이해하는데 필수적이며 이에 기반하여 정책이 결정된다. 그러므로 연구자(과학자), 정책결정자, 정책실행자 간의 교류와 정보 공유가 중요하다. 도시 생물다양성이 효과적으로 관리되기 위해서는 연구자와 지방정부 정책실행자들 간의 인식의 차를 줄이고 상호 이해와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

▲ 정책의 필요에 맞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조사연구에 의한 정보와 데이터가 정책 수립과 실행에 활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이클레이가 연구자와 지역의 정책실행자 간의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도시와 지방정부가 생물다양성 ‘지식 생성’의 주체가 되어 국가 및 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GBIF)와 같은 지구적 생물다양성 사업에 기여해야 한다. 과학은 생물다양성과 도시 건강성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생태계 서비스 가치를 정량화하여 지방정부와 민간에 제공해야 한다.

▲ 데이터와 정보를 정책에 활용하는 효과적인 방안의 하나가 지표이다. ‘싱가포르지표’라 불리는 도시생물다양성 지표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생물다양성을 현실에서 체감할 수 있는 측정 가능한 지표를 만들어 활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근처 공원까지 걸어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미국 뉴욕시의 경우 80~90%의 시민들이 10분 내에 공원에 갈 수 있게 하는 것을 정책으로 하고 있다. 광역지자체, 소도시 등 각 지자체의 여건에 맞는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다.

▲ 토착 및 전통 지식과 같은 다른 유형의 데이터와 정보들을 통합하는 것 또한 과제이다. 접근이 제한되는 지역의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시민과학이 활성화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정부 차원에서 과학과 정책 간의 연계를 촉진하기 CBD 지방정부의 학술 파트너인 URBIO(국제 도시생물다양성 및 설계 네트워크)의 활동과 함께 10월 9~12일 인천 송도에서 URBIO 2014 회의 결과가 소개되었다.

“도시와 물 – 보전, 복원, 생물다양성”이란 주제로 개최된 URBIO 2014 회의는 ‘인천선언’을 채택했다. 인천선언은 ▲URBIO는 CBD 행동계획 및 아이치 타겟 실행에 필요한 지식을 창출하도록 촉진하는 “도시 생물다양성, 생태계 서비스 및 설계에 관한 지구적 연구 의제”를 개발하고 지방정부의 필요에 부응하기 위해 이클레이(ICLEI) 및 이클레이 도시생물다양성센터(ICLEI CBC)와 계속 협력할 것임 ▲지방생물다양성전략(LBSAP) 관련 공공정책과 경험 교류를 위해 기여하고, 연구자, 도시 관리자 및 공무원, 시민사회, 도시건설가 등 간 대화를 체계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할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발표] UN생물다양성 협약 청소년 총회 결과

세션을 시작하기 전에‘UN생물다양성협약 청소년총회’(10. 3~4일, 평창)에 참가한 김이현, 이서연 학생이 파충류의 신체 일부를 이용해 생산되는 제품에 대한 환경부담금 책정, 플라스틱 과욕으로 배출되는 도시쓰레기 줄이기 등 톡톡 튀는 7가지 결의안을 발표하였다.

세션 4 생물다양성 계획

좌장: Ms. Shela Patrickson, 이클레이 도시생물다양성센터 전문위원

[패널토론] 생물다양성협약 실현을 위한 국가와 지방정부 전략과 계획: NBSAP과 LBSAP

• 조충훈, 대한민국 순천시 시장

• Ms. Kadri Tillemann, 자연자본의 다층적 거버넌스에 관한 유럽연합 지역위원회 조사위원; 에스토니아 케일라 시 의회 의장

• Ms. Kelly Torck, 캐나다 환경부, 환경 캐나다, 국립생물다양성 정책 관리자

• Ms. Jacqueline M Kozak Thiel, 미국 하와이 주 지속가능성 코디네이터

• Mr. Steve Hounsell, 캐나다 온타리오 주 온타리오 생물다양성 의회 의장

• Ms. Natasha Govender, 아프리카 환경계획 및 기후보호부 이텍퀴니 전문 생태학자

• Dr. Roberto Brandão Cavalcanti, 브라질 환경부 생물다양성&삼림과 책임자

[발표] 강원도 생물다양성 전략과 이행계획

• 김덕래, 강원도 CBD COP12 지원단장

생물다양성 보전과 관리를 위한 지방정부의 생물다양성 계획과 중앙-지방 정부 간 협력에 관한 각국 지방정부의 정책과 활동 사례가 소개되었다.

브라질은 1988년부터 중앙부터 지역까지 모든 수준의 정부가 환경관리에 대해 공동 책임을 지고 있다. 유럽연합 내 300개 이상 지방정부가 참여하고 있는 유럽연합지역위원회는 특히 자연자본 관리를 위한 다층적 거버넌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캐나다는 지역(Regions), 주(State) 및 준주(Territories)의 정부들이 참여하는 생물다양성운영위원회가 있고 그 아래 각 지방에 실무단이 구성되어 있다. 독특한 자연환경을 갖고 있는 미국 하와이 주는 지속가능성과 생물-문화다양성 보전을 정책의 중심으로 두고 지속가능성과 생물다양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남아공 더반시는 D’MOSS라는 정책시스템을 만들어 헌법에 명문화되지 않은 환경보호를 정책에서 실행하고 있다. 도시개발을 추진할 때 전문가 환경평가를 의무화하고 과학과 지방정책 간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온타리오 주 수계관리, 바르셀로나 인접지역 협력 등 인접 지방정부와 협업과 연계 또한 강조되었다.

올해 말 최종 수립될 예정인 강원도 지방생물다양성의 비전과 6개 전략이 발표되었다. 한편 강원도 생물다양성 전략 발표와 관련해 전략수립 과정에 지역주민들의 참여 및 동계올림픽과 관광개발로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강원도 생물다양성 실태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요구되었다.

세션 5 강원/평창선언문

좌장: Ms. Monika Zimmermann, 이클레이 사무부총장

강원/평창선언문 초안 발표와 토론

• Mr. Andre Mader, 생물다양성협약사무국 지방정부 프로그램 담당관

• Ms. Shela Patrickson, 이클레이 도시생물다양성센터 전문위원

• Ms. Chantal Van Ham, 세계자연보전연맹 지방당국 주력팀(focal point) 프로그램 담당관

• Mr. Andrew Rudd, 유엔 해비타트 도시계획 및 디자인 분과, 도시환경 담당관

지방정부의 행동계획 이행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강원/평창선언문’초안이 공개됐고, 최종안을 작성하기 위해 참석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참석자들은 지방정부가 생물다양성전략을 효과적으로 잘 이행하기 위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선언문에 담겨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방정부의 이행 책임을 강제하는 구속력 있는 선언문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선언문에 더 반영해야 할 내용으로 크게 다섯 가지가 제안되었다.

▲재정지원 방안으로 국제적인 생물다양성기금에 대한 접근권을 국가에서 지방정부로까지 확대하는 재정 접근권을 명시할 것

▲유엔해비타트 등 다양한 그룹과의 파트너십을 확대할 것

▲지방정부의 강력한 이행의무를 명시하여 선언의 강제성을 높일 것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의 연계를 강조할 것

▲지방정부의 역량강화 방안을 제시할 것

이러한 제안들을 추가해 14일 폐막식에서 ‘강원/평창선언문’을 채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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